한국경제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 저성장,저출산 문제 어떻게 막을것인가 수출의 한계 OECD 국가 경제학개론

1. 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적인 경제 체제를 통해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여 가공무역을 위주로 하는 수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큰 폭으로 성장하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유독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가파른 형세를 보이고 있다.

저성장이 발생하는 현상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부담금이 증가하고, 가계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개발도상국들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 등 여러 대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함과 동시에 국내의 전염병 유행 및 북한과의 관계 불안 등의 내적 요인들이 겹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저성장 문제를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성장 경험과 비교하여 그 실상과 향후의 전개방향, 그리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보겠다.

 

2. 본론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에 비해 0.3% 감소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2008년 4분기에 –3.3%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부진하여 1분기 수출은 전기보다 2.6% 줄어들었으며, 이는 2017년 4분기 –5.3%을 기록한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민간소비는 직년 분기에 비해 0.1%가 증가했지만 2016년 1분기 –0.2%를 기록한 이후 12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소비 역시 0.3% 늘었지만 2015년 1분기 0.0%를 보인 이후 16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는 전기보다 0.1% 감소하여 작년 3분기 –6.7%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만에 최저치였다. 또한 IT 부문의 업황이 둔화되어 설비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이유로는 설비투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성장 동력이 되는 수출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여 경제성장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전기에 배히 10.8%가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감소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감소시키고, 이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투자의 감소로 악순환되는 체계가 조성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둔화에 대해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국내외적으로 저성장을 심화시키는 원인에는 고령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복지에 대한 투자와 연금 등의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고령화의 대표적인 나라에 일본이 거론되었지만 일본의 고령화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노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율의 하락도 저성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정도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은 15세 부터 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데,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0.98로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 이하인 수치라고 한다. 출산율은 2016년 1.17에서 2017년 1.05, 2018년 0.98로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 35만 7700명보다 약 8.6% 감소했다. 2017년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불과 2년 만에 3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 예산은 150조 원 이상이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시·군·구 10곳 중에 4곳은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장기적으로 더욱 침체되게 한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규제로 인한 디젤 수입차의 제한 조치와 이로 인해 운송장비 투자가 지체되고, 직전 분기에 정부에서 군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아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요인이 마이너스 성장률에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정부부문의 예산이 1년마다 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그 이후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분기의 성장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을 크게 밑도는 점을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대해 하락 자체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예상보다 부진의 폭이 커 당분간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의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수출이 회복되면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회복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초 기관 및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성장률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원래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경을 실시하더라도 소득재분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을 미루고 중국은 유동성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경제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이러한 저성장 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 양적확대 방안으로 여성 및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출산 후 육아 문제와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낭비되는 고학력 여성인력이 많다. 이는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육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증한 보육시설과 보육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출산과 일의 병행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곳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과 육아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한다면 노동을 통해 노인들이 정체성을 되찾아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인력이 은퇴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발한 지원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킨다. 기업에서는 매출의 일정비율을 R&D에 투자하여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조업이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인적자본 투자로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개혁,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 한계생산성 체감법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노동, 자본과 같은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한다. 노동에는 양적투입 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 노동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경쟁력은 아직 약한 편이다.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고정투자의 축소 등으로 인한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막고 성장의 기초가 되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자금의 해외시장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서비스업은 학력과 상관없이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특히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육성이 요구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에는 기업,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각각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경영을 부정적으로 보고 상속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고 사회전체후생을 감소시킨다. 물론 상속세 부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하며, 민간의 투자를 저하시키고 사회전반의 신뢰수준을 낮춰 사회적 자본을 미흡하게 만든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를 한다. 이는 부패 예방과 통제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또한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기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2018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8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쇼크…기준금리 인하 카드 나오나, 매일경제, 2019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연구원, 2015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 2015

 

올해 출산... 전년보다 2만명 줄어, 어린이교육신문, 2019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둔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하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