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1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위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좌 동)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 동)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좌 동) ○(좌 동)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적용시기>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

<개정취지>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좌 동)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추 가>	○(좌 동)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신 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라 판단
	▢ 난임시술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취지>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현 행	개 정
▢ ’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현 행	개 정
▢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추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2022년 4월 시행)

<적용시기>2022.4.14. 이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개정취지>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① (좌 동) ②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적용시기>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좌 동) -다만,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Min(전환금액×10%, 300만원)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개정취지>과세형평성 제고

현 행	개 정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신 설>	- (적용기한) ’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특례내용) ➊(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➋(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➊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5천만원 ➋ (분할납부)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특례내용)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	▢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단,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행사가액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탄 보러가기>

2023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2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 팁 <예상 세액 환급금> 미리 보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작성방법,양식,필수기재사항 예시 프로그램사용방법 (feat 엑